전 이번 월급 명세서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세금을 월급쟁이들한테만 많이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최근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61조 원을 넘어서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62.5조 원)와 거의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이러다 직장인이 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근로소득세, 왜 이렇게 늘었을까?
법인세는 줄어들고, 근로소득세는 증가
과거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비율이 높았지만, 지속적인 감세 정책 덕분에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반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계속 늘어나면서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커졌어요.
즉,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직장인들의 지갑에서 나가는 세금은 늘어난 거죠!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든 영향
예전에는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더 커졌어요.
- 2024년 우리나라 평균 근로소득세율은 16.25%
- OECD 평균은 24.9%
“우리나라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낮은 편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직장인의 유리지갑 논란
직장인의 소득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떼이기 때문에 ‘유리지갑’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지요.
반면, 일부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죠.
이 때문에 “직장인만 호구냐?” 라는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연봉이 오르면 세금도 비례해서 늘어나니까 월급 인상의 체감 효과가 적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직장인의 세 부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감세 혜택을 줄이고, 공정한 세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세금이 투명하게 잘 쓰여야 한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사람들이 세금을 낼 때 덜 억울하지요.
직장인 세금 감면 정책 확대 필요
근로소득세 공제 혜택을 다시 늘리거나, 소득 구간별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습니다.
정리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근로소득세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점점 법인세를 줄이고, 근로소득세를 높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수 밖에 없지요.